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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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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단-전기업계 대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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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5.01.28. 09:17:17 조회: 1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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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전기·통신·소방 분리발주 싸고
규개단 "선택권 침해 폐지해야"
업계 "中企근간 와해…유지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규제개혁기획단이 건설분야 전기ㆍ통신ㆍ소방 부분의 분리발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자, 전기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기획단은 최근 발주자의 선택권 침해와 공사비 증가 등을 이유로 분리발주 의무제도를 건설분야 개혁과제를 선정,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전기공사 등 해당 중소업계는 분리발주제도 폐지가 중소기업의 근간을 허물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하도급 비리 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기공사 시장은 연간 11조5,000억원 규모로 1만여개 업체에 100만명이 고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통신과 소방부문을 합칠 경우 총 14조~15조원에 이른다.
규개단은 분리발주 폐지 추진의 이유로 ▦발주자의 발주 선택권 강제에 따른 사적 자치침해 ▦공사비 증가 ▦하자불분명에 따른 책임소재 불명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전기ㆍ통신의 통합발주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설업계의 건축설계업 참여 등을 허용, 이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업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이유도 포함된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장영길 기획실장은 "현재의 분리발주 제도를 통해서 전문업체의 직접 수주ㆍ시공으로 이어짐으로써 시공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다"며 "분리발주 제도를 폐지할 경우 대형 건설사들이 전체 공사를 독점함으로써 중소 전문업체들은 결국 단순 하청수준으로 전락,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분리발주 제도는 빌딩 등 건설공사를 할 때 발주자가 전기나 통신ㆍ소방 등은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한 것.
지난 77년부터 건설사들이 담당하는 본공사와는 별도로 이들 분야의 안전성 확보 및 시스템적으로 외부와 연결되는 특수성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98년 이후 전반적인 규제완화 풍조 속에서 기본적으로 담보해야 할 안정성 부분마저 무차별적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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