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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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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 환수제 5월 시행 .. 법안 건교위 소위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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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5.02.25. 09:17:04 조회: 1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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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재건축아파트 단지에 일정 비율의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3일 건교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올 상반기 분양을 앞둔 재개발 아파트단지가 가격 하락 등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개발이익의 환수 차원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가운데 25%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가 도입된다.
건교위는 이날 당초 정부안중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건물 보상뿐 아니라 대지지분에 대한 보상책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지지분을 공시지가로 매입하게 된다.
다만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선택할 경우 대지지분을 정부에 기부체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내달 2일 확정되면 공포 2개월후부터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가 시행된다.
이와 관련,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4월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위 소위는 이날 부동산 중개업소 뿐 아니라 거래당사자도 내년 1월1일부터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 내용을 시.군.구에 반드시 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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