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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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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제도 또 ‘시끌시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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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7.06.12. 14:19:01 조회: 2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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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건설업체의 시공실적과 기술능력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공능력평가제도가 문제가 많다며 건설업체 내부에서 또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평가항목, 비중, 산식 뿐만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제도의 필요성까지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는 8월 공시될 시공능력 평가발표가 임박하면서 건설업체간 순위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사가 맘만 먹으면 1위~30위까지 싹쓸이 할 수 있는 현 시평제도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건설공사의 면허를 획득한 타이세이 경우 실적평가액에 비해 경영평가액이 과도하게 반영됨으로써 시공능력평가액이 높게 산정, 10위권내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국내 20대건설사의 실적액 대비 경영액 비율은 평균 0.5배~1배인데 반해 타이세이의 경우 무려 3.61배나 높다.
이 같은 현상은 외국사가 국내 순위서 10위권에 진입할 경우 민간공사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크다.
즉, 민간 재건축 또는 재개발 공사 입찰서 조합측이 10위권내 건설업체로 제한할 경우 10위권밖으로 밀려난 건설업체로서는 큰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
이에 대해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국내 실적이 전무한 외국업체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제5차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연대가 주최한 ‘건설산업은 1등산업이 될 수 없는가’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건설업체 매출액 비교에서 1위부터 30위까지는 외국사이며 GS건설이 31위, 삼성건설 34위, 현대건설이 36, 50위 롯데건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현 시공능력평가액 제도는 건설회사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시평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경영상태평가액이 과도하게 반영되어 제도 자체를 왜곡되고 있다”면서 “개선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시공능력평가제도를 개선하자는 방안은 시공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를 인위적 평가없이 있는 그대로 공시하거나, 가감없이 평가한 후 합산없이 각각 공시하자는 제안도 제시됐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관계자는 “1위를 하던 10위를 하던 무슨 상관이 있느냐, 수주확보 및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상위권내 건설업체들만의 게임이다”라면서 “시평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중견이하 건설업체들만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료 출처 : 한국건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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