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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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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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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8.03.25. 15:00:47 조회: 3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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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처벌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협은 24일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실.부적격 업체의 퇴출을 활성화하고 시장진입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협은 우선 최근 3년 안에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 업체가 다시 기준에 미달됐을 경우 미달사유가 다르더라도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도록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최근 3년내 동일한 기준을 미달한 때만 등록을 말소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해 기준 미달을 반복하는등 부실.부적격 협의가 짙은 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도 최근 5년내 3회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등록을 말소하고 있다.
건협은 이와함께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된 업체가 처분기간 종료일까지 미달된 기준을 보완하지 못한 때도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주기적 신고기한을 1개월 이상 넘긴 업체에는 관할 지자체가 지체없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신고기한 미준수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주기적 신고 미이행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지체함에 따라 6개월 이상 지연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의 효율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는 판단에서다.
주기적신고를 회피하기 위한 업종 변경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즉 주기적신고 기한 전 1년 내에 업종변경(토건<->토목,건축)을 하는 경우 폐업 또는 반납하는 업종에 대한 심사를 거쳐 기준 미달때는 처벌한다는 것이다.
건협은 최저 임금에 미달하거나 회사변동이 잦은 기술자 등 기술자 자격 대여혐의가 있거나 사무실 변동이 잦은 업체, 업자등록 폐업 업체, 영업정지 처분기간이 만료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신규등록 업체 중 현금 및 유동자산이 비중이 높거나 재무제표상 자본이 업종별 등록기준 수준에 불과한 업체 등 자본금 미달 혐의가 있는 업체도 조사할 방침이다.
건협은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되 현장조사는 국토해양부 주관하에 지자체와 협회가 공동으로 조사하는 등 구체적인 조사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협은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즉각 제재절차에 착수토록 하는 동시에 기술자격 대여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건협은 올해 상반기에 지침 제정 후 기관별로 연간 실태조사 세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건협은 국토해양부의 협조를 받아 진단횟수가 많은 진단기관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고 부실 사실이 확인되면 감리 또는 징계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때 현금예치금을 상향 조정하되 기존업체의 부담등을 고려해 신용평가등급에 따 현금예치금률 차등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는 컨설팅사를 통한 자금 차입(가장납입)방식으로 신규 진입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협은 이밖에도 기술자의 근무경력을 사후에 소급적으로 허위신고해 주기적 신고때 기술자 부족에 따른 처벌을 피해가는 사례 등 등록기준 위반방지에 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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