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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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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평가 않고 바닷모래 채취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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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4.06.12. 10:31:03 조회: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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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과 환경부가 업체들이 바닷모래를 허용량 이상으로 파가는 데 대해 환경영향 평가도 없이 허가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1일 인천녹색연합과 환경소송센터는 “지난 3월 이 문제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으며,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이런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들 단체에 회신한 내용을 보면, 옹진군이 2001년 7월~2003년 10월 허가한 11개 해사채취 업체의 인천 앞바다 16곳의 모래 채취는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행령에 따라 같은 채취장에서 기존 채취량과 새로 허가받은 채취량을 합해 50만㎥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옹진군은 시행령이 2001년 7월부터 시행됐다는 이유로 그 이전의 채취량을 더하지 않고 덕적도 인근 바다에 대해 28회에 걸쳐 채취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 환경부가 건설교통부와 한국골재협회의 질의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해 자치단체에 업무 혼선을 주고 주민과 환경단체로 부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옹진군에 대해 골재채취 허가업무를 철저히 하고 담당 사무관을 징계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환경부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해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관련 공무원 고발 △모래채취 중지 신청 △환경피해 복구·주민피해 해결 위한 집단소송 제기 △모래채취 반대·인천섬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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