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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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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부터 분양원가 공개하겠다"..김양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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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4.06.18. 11:20:19 조회: 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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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주택건설업체 고문인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경남 양산, 초선)이 공공 아파트는 물론 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16일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아파트는 물론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원가를 공개,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빼야한다"며 "이달 안에 동료의원과 공동발의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마련중인 개정안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시행자는 모두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주택건설업체의 분양가 과다책정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불안이 가중돼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다”며 "민영아파트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해 아파트 값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의 부작용과 관련,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일시적으로는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수요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주택시장이 투명하게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한 원가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주택의 품질이 저하되고 주택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될 위험이 크다”며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원가연동제보다는 분양원가를 공개해 시장이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유림건설에서 짓는 아파트(노르웨이숲)의 분양원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동종 업체로부터 비난을 받더라도 하반기부터는 분양원가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주택시장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견 주택건설업체인 유림건설의 창업자로 현재 최대주주이자 고문으로 있다. 유림건설은 지난해 부산 등지에서 3개 단지 552가구를 분양하는 등 최근 10년 동안 8000여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했다.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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