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2024. 05. 17. |
 |
|
 |
|
|
|
|
|
 하도급 위반 다시 늘었다 ‥ 공정위, 3~4월 조사 |
|
|
|
 |
|
|
|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4.06.18. 11:22:13 조회: 1971 |
|
|
|
|
|
|
|
|
|
|
|
|
|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이 하청 업체들에게 대금을 늦게 결제하거나 만기 60일이상의 장기어음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두달간 1만개 원(原)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하도급 거래를 하고 있는 7천3백90개 업체 중 하도급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65.8%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작년 조사 때보다 3%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하도급법 위반 혐의업체가 늘어난 것은 공정위가 이 조사를 시작한 1999년 이후 처음이다.
법위반 협의업체 가운데 법정지급기간(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업체는 13.0%로 작년보다 1.9%포인트 증가했다.
또 장기어음을 지급한 업체 비율은 37.7%로 작년보다 0.9%포인트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금 결제가 지연되거나 장기어음 지급이 늘어난 것은 내수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위축돼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 위반 혐의가 나타난 업체에 대해 자진시정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