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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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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 '출자금 減資' 비용 인정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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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4.06.24. 10:31:25 조회: 1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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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을 설립할 때 건설사들의 감자(減資) 당한 출연금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국세심판원이 감자된 출연금을 비용으로 인정해 건설사에 추징한 세액을 환급하도록 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외환위기 당시 파산위기에 몰린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으로 재출범하면서 회원사 출자금을 감자한 것을 '자산평가손실'이라며 법인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결정이 옳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국세심판원이 환급을 결정한 4개사 4억49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 건설사의 296억원은 환급받을 수 없게 됐다.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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