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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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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부동산 침체 지속 건설산업 위축 불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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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4.06.26. 11:20:36 조회: 1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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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도 정부의 부동산안정정책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는 반면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으로 건설산업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24일 건설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거래신고제로 인해 해당지역의 부동산거래가 실종되고 있으며 매물이 나와도 매수세가 없어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주택거래내역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강남·송파·강동구 등 3개 지역의 가격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거래는 거의 전무한 상태다.
여기에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대신 추진중인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부동산시장이 더욱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각각 분양가 하락과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시장의 혼선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성원건설 관계자는 “채권입찰제의 경우 채권을 많이 사들이는 건설사가 택지를 분양 받게 돼 분양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며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과는 상반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25.7평 이하 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원가연동제는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해 분양가를 간접적으로 공개하는 효과가 있어 분양가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한편으로는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떨어져 공급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 한해 시행될 개발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에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해 집값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그동안 시장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가격 잡기에만 집중해 왔다는 질책을 받고 있는 정부는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 주고 대형 국책사업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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