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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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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50만 빼자고 엄청난 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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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4.06.29. 11:09:02 조회: 1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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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환경재단 136포럼(공동대표 백낙청 시민방송 이사장)’ 주최로 열린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본 신행정수도 이전 심포지엄(공동대표 백낙청)’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교수·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에서 김영호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국가 재정이 위기 상황인데 엄청난 이전 비용을 어디서 마련하느냐”고 비판했고,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이전 논의가 대권 승부수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논의는 국력 낭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진애 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추진특별대책위원회 추진단장은 “지역간 계층 간 격차로 인해 더 이상 성장이 저해 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고 찬성했다.
◆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 국토균형 발전이 목적이라면 먼저 대구·강원·부산·광주권 등에 대한 독자적 경제권 형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해야 한다. 정부가 직접 투자비 11조만 거론하는 것은 부정직하다. 국가적 총동원 비용, 부작용, 환경·생태계에 미칠 비용을 정직하게 내놓아야 한다. 이 문제는 단기 승부가 아니라 100년 대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
◆ 김영호 전 산업자원부 장관 = 국민 합의를 얻어야 수도 이전은 지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 정부는 설명도, 철학도 빈곤하다. 균형 발전과 다극화를 위해 수도를 옮겨야 한다는 주장은 비약이다. 서울 집중이 모든 악의 근원이 아니다. 서울을 도쿄·베이징과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김재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회장 = 더 많은 논의와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 다음 모든 국민들이 옮기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낄 때 옮겨야 한다. 50만명을 이전시키기 위해 그 많은 돈을 들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 김진애 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추진특별대책위원회 추진단장 =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극약 처방이기보다는 발상을 전환하자는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중요한 촉매가 없으면 인구 성장 둔화, 경제적 대립 구조가 강화되는 상황을 바꿀 수가 없다.
◆ 승효상 이로재 대표 = 이전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나 지금 진행에는 회의적이다. 상생·도약·교통난 해소 등 정부가 내거는 구호는 허무하고, 진부하고, 상투적이다.
◆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 = 행정수도 이전은 현 정부가 총선·대선에서 재미 보려고 시작한 것이다. 동기가 잘못된 것을 국민이 다 아는데 여당은 국민합의를 과거 완료라고 한다. 국운을 걸고 헌법소원을 내고, 거리시위 등 반대 투쟁을 하겠다. 50만명을 빼기 위해 수도권 코밑에 수도를 옮기면, 수도만 커진다. 1인당 1억원씩 든다. 국가부채 200조원, 공적자금 150조원이다. 대통령이 대여섯 번 바뀌는 30~40년 걸리는 사업인데, 단임제 대통령이 어떻게 실현할 수 있나.
◆ 임길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국가의 운명은 정치적 도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여당이 수도 이전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은 정치적인 자살 행위다.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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