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2024. 05. 08. |
 |
|
 |
|
|
|
|
|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 |
|
|
|
 |
|
|
|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4.04.08. 13:52:21 조회: 2018 |
|
|
|
|
|
|
|
|
|
|
|
|
|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
부모·자녀 사용액도 합산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본인은 물론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인 배우자·부모·자녀가 현금으로 5,000원 이상을 결제했을 때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와 똑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형제·자매가 쓴 것은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과세형평성 제고와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2월에 도입한 현금영수증소득공제도가 내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제도란 신용카드(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현금거래내역이 판매업소와 음식점(가맹점) 등의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하고,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이용실적확인서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신용·직불카드 사용액과 합해 총급여의 10%를 넘는 경우 '10% 초과금액에 대한 20%(한도 5백만원)'를 연말 정산에서 소득공제받게 된다. 예컨대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 가족이 1년간 5000원 이상의 현금결제를 1,500만원 했다면 220만원(1,500만원-400만원×0.2)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현금영수증으로 쓴 돈을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또 현금영수증 매출액에 대해서 신용카드와 같이 매출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음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 Q&A
▶ 현금영수증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올해 안에 현금영수증제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과 VAN사업자(금융결제원·한국정보통신 등) 선정,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보급 등 차질없는 시행 준비를 거쳐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
근로자가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대가로 판매업소·음식점(가맹점)에 돈을 지불할 때 현금과 함께 신용카드, 직불카드, OK캐쉬백카드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게 된다.
카드 없이 사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소비자의 거래내역은 현금영수증사업자(VAN사업자등)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된다.
▶ 신용카드와 현금을 같이 내면 신용카드로도 결제되어 이중으로 대금이 지불될 수도 있는 것은 아닌지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신용카드단말기의 현금거래용 버튼을 누른 후에 신용카드를 개인정보 인식용으로만 사용하므로, 거래대금이 이중으로 계산될 우려는 없다.
▶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근로자만 현금영수증제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으로 비용인정을 받게 된다.
사업자는 5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격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 품목은
- 음식·숙박비, 유흥업소 비용과 물품구입비
- 물품 구입비 : 농·축·수산물, 가전제품, 의류, 주유소, 생활잡화, 서적, 사무용구, 주방용품 등
- 서비스비 : 자동차정비, 병원, 의원, 조산원, 가축병원, 이용원, 미용원, 법률회계서비스 등
소득공제대상은 신용카드사용의 경우와 같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지출은
- 보험료, 수업료, 입학금, 각종세금(국세, 지방세), 각종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젼시청료, 고속도로통행료, 상품권구입비, 승용차구입비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은 신용카드사용의 경우와 같다.
▶ 현금거래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지
5,000원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 현금영수증 이용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과 합해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10% 초과금액의 20%'를 연 500만원 범위내에서 근로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본인의 현금영수증사용액의 합산대상에 포함되는 범위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 대상이 되며, 이들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여야 한다. 다만, 형제나 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합산되지 않는다.
▶ 현금영수증이용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모아야 하는 지
연말정산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따로 모을 필요는 없다.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 이용자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면 자영사업자(가맹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가
정부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비와 VAN수수료를 부담하여 가맹점의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매출액에 대해서 신용카드와 같이 매출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했다.
▶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을 위한 진행상황은
올해 2월에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위원장 : 국세청 차장)가 구성되어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을 위해 착실한 준비를 하고 있다.
우선 소비자 거래내역의 통합·관리와 연말정산자료 제공을 위한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사업자를 선정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용 단말기칩을 보급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국민들이 널리 이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문의. 재경부 소득세제과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