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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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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집값 폭락 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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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4.07.02. 09:53:41 조회: 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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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 수도를 옮긴다고 해서 수도권 집값이 폭락하고 인구 증가 추세가 갑자기 내려가지는 않는다. 집값과 인구 증가는 주춤하겠지만 공동화가 일어난다는 주장은 비과학적이다.”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한 ‘참여정부 국정과제 로드맵 설명회’에는 기업인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행정수도 이전, 참여정부의 비전과 전략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기업인들은 주로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수도권내 기업 규제 완화, 중소기업 지원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질문했다.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현재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너무 심하며 참여정부는 분권과 분산, 균형발전을 지향한다. 현재와 같은 기형적 구조를 제대로 개선하기 위해 균형발전 전략과 신행정수도 건설, 지방 분권 등의 3박자를 서로 얽어 진행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 주재로 장관들과 회의를 갖는 것은 물론 매주 목요일 12개 국정과제 위원회와 1개씩의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는데 그 횟수가 참여정부 들어서 무려 48회다. 이를 위한 준비회의까지 포함하면 5000번 이상의 회의를 가졌다.
이러한 장기주의를 일부에서는 나토주의(Non Action Talk On)라고 비난하지만 이는 악의적인 표현이다. 참여정부는 토론도 많이 하지만 과거 정부보다 실천도 많이 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반자 형태로 같이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동북아 공동체 구축을 고민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가스 파이프라인 연계, 석유 송유관 문제 등 에너지 협력에 대해 논의가 진행중이다.
특히 중동 산유국에서 아시아 프리미엄을 부과하는데 중국과 한국이 공동 구매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를 상설로 만들어 운영하는 등의 문제도 논의중이다.
이밖에도 동북아와 시베리아를 연결하는 철도사업과 일본과 우리나라를 연결하는 아시안 하이웨이 등도 토론이 진행되는 사안들이다. 동북아 허브 문제에서 금융허브는 자산관리쪽으로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을 만드는 것을 구상중이며 물류허브는 인천과 전남 광양, 부산을 세계적인 ‘메가포트’로 만들기 위해 배후단지와 종합 물류센터의 건설을 알아보고 있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최근 김선일씨 피살건과 무관하게 지난해 10월부터 외교통상부의 개혁 로드맵을 진행해왔다. 감사원 결과가 외교부의 책임이 없다고 나와도 무관하게 외교부의 혁신은 추진될 것이며 책임이 있다고 나올 경우 이를 반영해서 개혁을 지속하겠다.
외교통상부의 실천사항은 지난해 10월에 정해졌고 곧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이번 사건도 외교관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외교부 시스템 자체의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신행정 수도를 옮긴다고 해서 수도권의 집값이 폭락하고 인구 증가추세가 갑자기 내려가지는 않는다. 집값과 인구 증가는 주춤하겠지만 공동화가 일어난다는 주장은 비과학적이다.
살 집을 결정하는 요인은 직장, 학교 등 여러가지 요소가 동반된다. 신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지방대학 및 기업과 연계해 전국 여러 지역에 확산시킬 계획인데 재계에서 추진중인 기업도시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전체 혁신도시중 3∼4개는 기업도시와 연계해 공공기관도 유치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필요 있다.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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