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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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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경기 연착륙방안 무슨 내용 담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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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4.07.02. 10:02:50 조회: 1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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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2일 발표할 건설경기 연 착륙방안에는 임대아파트 건축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도 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 건설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역개발과 연계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또한 그는 "무주택자와 집이 있는 사람 모두를 수요로 유인하겠다"고 밝혀 공급뿐 아니라 수요 창출에 대한 대책도 연착륙 방안에 담겨 있음을 시사했다.
◆임대아파트 대폭 확충 =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그만큼 업계에 일감에 많아져 침체에 빠진 건설경기가 다소 회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주택난을 해결하는데도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특히 임대아파트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만 산다'는 임대아파트의 이미지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30∼40평형대의 중형 규모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 주택용지 분양시 일정 한도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하거나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건설 비율을 늘리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추경예산안에서도 임대주택 등 건설부문 예산이 2천억원 안팎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협조하느냐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지며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안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에서는 지자체의 호응을 얻기 위해 지자체의 이해가 걸린 각종 사회기반 시설 구축이나 규제 완화 등을 임대아파트 건설 여부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구입 수요확충 = 정부는 수요를 진작시키는데도 큰 신경을 쓰고 있다. 늘어난 공급에 맞춰 수요도 늘어나야 건설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상대적으로 목돈이 필요없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무주택자의 집 마련을 돕기로 했다.
강 장관은 이와 관련,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수요로 끌어들이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를위해 정부가 10.29 대책의 주 내용중 하나인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를 일부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는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과열돼 부동산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오간다' 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입지가 좋은 택지개발지구를 많이 공급하고 신도시 건설을 서두르는 등의 방안이 주를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세제 완화에 대해 많이 논의했지만 부동산 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제를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많아 이번 대책에는 세부 방안이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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