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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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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여 재건축 조합 12일 사업포기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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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4.07.12. 10:08:14 조회: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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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임대주택 의무화 방침에 반발, 서울·수도권 200여개 재건축 조합(조합원 80여만명)들이 재건축 포기를 선언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해 정부와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과 주거환경연합은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재건련 사무실에서 서울·수도권 조합대표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사업 포기선언 및 조합설립인가증 반납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재건련 김진수 회장은 “임대주택 의무화는 사실상 재건축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부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대(對)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재건련 등은 임대주택 의무화로 조합원 1인당 1000만~1200만원의 추가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고, 임대주택 부지까지 제공하면 최소 1억원이 넘는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방안의 하나로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면적의 25%를 반드시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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