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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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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축물 관리강화 법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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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4.07.20. 15:20:21 조회: 1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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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상가, 쇼핑몰처럼 소유주가 여럿인 집합건축물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유지관리령’을 새로 만들어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
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집합건축물 가운데 5층 이상이면서 연 면적이 5천㎡(약 1515평)인 집합건축물에 대해서는 3년마다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방화·내화·불연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기준 위반시 복원 등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명령에 불응하면 이행강제금
을 부과하도록 했다.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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