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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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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개 국가기관 행정수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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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4.07.26. 09:56:46 조회: 2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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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와 사법부를 제외한 73개 국가기관이 신행정수도로 이전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5차 회의를 열어 입법부, 사법부와 대검찰청을 유보한 73개 기관을 행정수도로 이전하기로 심의ㆍ의결했다.
이전대상 주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18부 4처 3청(73개 기관)으로 △대통령 직속 11개 기관(비서실 경호실 감사원 등) △국무총리 직속 13개 기관(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 47개 기관(재정경제부 통일부 등 부처와 산하기관) △독립 2개 기관(방송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2개 기관 이전 문제는 자체결정에 맡기기로 했으며 대검찰청은 대법원이 이전을 희망하면 함께 이전하기로 하고 이번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행정부에 소속된 총 254개 단위행정기관 중 대전청사와 비수도권 소재 기관, 교육ㆍ연구기관, 이전비용 과다 소요기관 등 181개 기관이 이전대상에서 제외됐다.
추진위는 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헌법기관 이전과 관련한 국회 동의요청을 하지않기로 했다.
이전대상 기관은 2012년부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이전하며 이전 비용은 청사건축비 2조2000억원, 용지 매입비 9000억원, 이사비용 1200억원 등을 포함해 3조2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추진위는 이날 신행정수도 규모, 도시 기본계획, 추진일정 등을 담은 건설기본계획도 최종 확정하고 당초 계획대로 8월 연기ㆍ공주를 행정수도입지로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입법부와 사법부 이전이 천도론으로 확대되자 우선 청와대와 행정부를 중심으로 이전기관을 확정하고 입법부와 사법부는 해당 기관 판단에 맡기자는 쪽으로결론을 낸 것이다.
이전 결정이 보류된 기관은 △국회 △국회 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 예산정책처 등 입법부 4곳과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사법연수원 등 사법부 5곳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검찰청 등 총 12곳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국가정보원 문화ㆍ의료시설 등 80여 개 단위 행정기관도 서울과 수도권에 남는다.
신행정수도는 인구 5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2000만~2500만평 규모로 들어설예정이다. 또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행정수도 건설에는 2030년까지 총 45조6000억원에 이르는 건설비용이 소요되며이 가운데 정부가 11조3000억원, 민간이 34조3000억원을 부담한다고 추진위는설명했다.
또 이주하는 주민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한 이주도우미제가운영되고 외국공관 편의 보장을 위한 외교단지도 조성된다.
한편 행정부 등 이전대상에 포함된 기관들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유보된 기관들은 다른 기관 의사결정 과정과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이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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