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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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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용 국가 수용 토지 양도세 전액감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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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4.07.27. 10:13:00 조회: 1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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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개정안 제출·정부도 입장선회
8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에 무게실려
신행정수도 이전 등 대규모 공공사업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공익사업용으로 국가에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전액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현재 정치권 등 여러 방면에서 '역풍'을 맞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법 개정여부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 및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26일 현재까지 국회에 접수된 공공용지 수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은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전재희 의원, 이재창 의원 등 모두 4건이다.
여기에 조만간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까지 이 같은 내용의 의원발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17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토지를 국가에 수용당하게 된 해당 지역주민들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해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치권 등에 잇따라 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민생해결이라는 기치아래 국회의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데다 지난해 국회 논의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 입장을 취했던 정부 역시 최근 태도를 바꿔 이 문제를 어떤식으로든 해결한다는 입장이어서 오는 8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차례에 걸쳐 법 개정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공목적의 토지수용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줘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에 가져와서 의논하도록 하겠다”며 개선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관련부처인 재정경제부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적용대상 지역을 '투기지역'에 한하고 부과기준 또한 실거래가에서 기준시가(공시지가)로 바꿔 세부담의 일부분만 덜어준다는 것인 반면 국회의원들이 낸 개정안의 내용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이어서 향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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