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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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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증축 원인자부담금 하수량 증가분에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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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4.05.29. 10:11:52 조회: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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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리모델링 등 건물 증축시 전체 하수량이 아닌 하수량 증가분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이 징수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을 개정, 이를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즉각 시행토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원인자부담금 산정근거는 지자체 조례가 아닌 하수도법이므로
조례개정 전이라도 그와 관계없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이미 징수한 부과금에 대해서는 개별소송을 통행 환불받을 수 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이 같은 기준 개정은 최근 인천 사랑의료재단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현행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징수방법이 부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대법원은 지난 99년 8월8일 환경부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법'을 개정하면서 신축건물에 대해서만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했으므로 개정 이전의 기존 건물이 아닌 증축건물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병원건물의 전체 하수량 7천327㎡에 대해 인천시장 증축사업주에게 부과했던 원인자부담금(8천500만원)중 기존하수량 4천699㎡에 (5천300만원)을 제외하고 중축으로 인하 하수량 증가분 2천628㎡에 대해서만 3천200만원의 부담금을 징수토록 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도법 제32에 의거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하수량 증가를 가져오는 건물 신.증축 또는 택지개발 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하수도 설치비용이다.
환경부는 이를 계기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리모델링 등 건물 증축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의 부담 이다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출처: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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