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2024. 05. 02. |
 |
|
 |
|
|
|
|
|
 취득·등록세 내년 상반기 인하 |
|
|
|
 |
|
|
|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4.07.29. 13:56:03 조회: 1654 |
|
|
|
|
|
|
|
|
|
|
|
|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법시행 맞춰 인하폭은 미정
주택 취득·등록세 인하 시기가 내년 상반기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현재 취득·등록세율은 집값의 5.8%(주민세 등 포함)인데, 인하 폭은 아직 미정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8일 “부동산 거래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나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5∼6월부터 시행되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등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며 “이에 따라 주택 거래가
급감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 법 시행에 맞춰 취득·등록세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등록 취소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현행 등록·취득세법은 정부 과세시가표준액과 신고가 가운데 높은 쪽을 과표로 정하도록 돼 있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표가 실거래가로 매겨지는 효과를 내게 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전경련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최로 열린 ‘제18회 제주 서머 포럼’ 기조연설에서 “부동산 과표 현실화로 늘어나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에 부동산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내년 10월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시행 이후, 보유세 세수 증가 상황을 지켜본 뒤 취득·등록세를 내릴 방침이었다.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