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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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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충청권 이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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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4.08.20. 16:08:40 조회: 1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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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울ㆍ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투 기과열지구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판교와 같이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에서 적용되는 규제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공공기관의 이전을 허용치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일부 기관은 충청권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 분양시장이 크게 냉 각돼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여전히 청약과열 염려가 남아 있는 서울ㆍ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하고 지방광역시 등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해 제를 추진하고 있다" 고 밝혔다.
강 장관은 "관계부처 협의를 조속히 마쳐 이른 시일 내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 하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등 광역시와 경남 창원 양산 등은 9∼10월께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 장관은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무제한 분양권 전매를 허용 하지 않고 일부 제한을 둘 것" 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최근 5년 동안 당첨자는 1순 위 청약을 제한받고 있다.
강 장관은 "판교신도시와 같이 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 투기과열 지구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할 예정" 이라며 "따라서 이런 지역에서는 청 약자격 제한이 확대돼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늘고 전매금지 등은 더욱 강화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당초 계획대로 180∼200개의 기관이 이전하게 될 것" 이라며 "충청권에도 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 려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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