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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4. 04. 27.
 최저가 낙찰제 기준 강화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4.08.20. 16:14:23   조회: 1662

건설업계의 관급공사 덤핑 수주를 조장해 부실공사를 불러온 것으로 비판받아 온 '최저가낙찰제' 에 대한 가격심사 기준이 강화됐다.
그러나 개정된 낙찰가를 적용받더라도 여전히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받기 에는 미흡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변칙적인 입찰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각 공종(세부 공사내역) 평균입찰가 대비 50% 미만인 공종을 1개라도 써낸 업체는 탈락시키 도록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를 개정해 최근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관급공사는 1개 사업에 30개 이상의 공종이 있는 경우가 많다.
새 규정은 공종 평균입찰가 중 20% 미만이어야 '부적정 공종' 이라고 판별하던 것을 10% 미만으로 확대해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전 규정과 같이 부적정 공 종이 전체 공종 중 10% 이상이면 해당 업체는 공사를 낙찰받을 수 없다.

또 총 입찰가가 전체 평균보다 5%(기존은 20%) 이상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정 공종 수가 전체 공종 중 5%를 초과하면 탈락하도록 했다.
새 예규는 10월 1일부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제도도 개편해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 4개 항목을 일괄 심사해 종합점수를 내던 것을 △경영상태 △기술능력 평가 2단계로만 구분한 뒤 단계별로 평가하도록 했다.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업체는 아예 PQ 참여를 제한받는 셈이다.

다만 시장 충격을 감안해 일단 내년 6월 말까지는 일괄 심사를 병행하도록 했다.

◆ '이번 조치로는 부족'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업계의 덤핑 수주 관 행이 다소 줄고 공사 예정가 중 50∼60% 수준에서 결정되던 낙찰가가 5%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채산성이 개선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관급공사 등을 통해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수준까지 낙찰가 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건설사들은 낙찰가가 예정가 의 70∼80%는 돼야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택경기가 악화돼 관급공사 등에서 실적을 올리려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좀더 강력한 기준 없이는 출혈 수주를 원천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 강화된 내용이 여전히 업체들이 적어 낸 평균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 심화로 평균입찰가가 낮아질 경우 여 전히 덤핑 수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 돈 안 남는 관급공사＝최저가 낙찰제는 2001년 1000억원 이상 공사가 도입 된 이래 2003년 12월부터 500억원 이상, 내년부터는 100억원 이상으로 적용 범 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낙찰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 왔다.

최근 주택사업이 여의치 않자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관급사업에 관심을 갖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

그러나 최저가 입찰제로 낙찰가는 더욱 낮아져 각종 관급공사에서 발주처가 예정했던 가격의 50% 선에서 낙찰되는 일이 많다. 수익은커녕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가격이다.

지난해만 해도 예정가격의 60%를 넘는 선에서 낙찰됐으나 올해 수주 경쟁이 강 화되면서 더 내려갔다.

건설사들이 수익을 낼 수 없는 가격에라도 공사를 수주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공사 실적을 위해서다. 공사 실적이 있어야 다른 사업을 수주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는 인력도 놀리지 않고 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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