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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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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련 규제완화, 다시 뒷걸음질 조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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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4.09.07. 14:40:44 조회: 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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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주택관련 규제 완화가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최근 "주택관련 규제완화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9월 한달간 시장상황 등을 진단해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강 장관이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와 지방은 집값이 안정됐고 별 문제가 없"며 "이들 지역은 조만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서 한발 물러 선 것이다.
이처럼 강 장관의 입장이 바뀐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집값을 직접 챙기겠다고 나선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다른 어떤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집값만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며 규제 해제 움직임에 쐐기를 박고 나섰다.
이에 따라 광역시와 지방도시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치는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9월 한달동안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시장이 안정됐다는 확실한 분석이 나와야만 규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해제시기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규제완화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주택업체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강 장관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발언이 나왔을 때만해도 분양계획을 세우는 등 의욕을 보였던 업체들이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
부동산신탁사 관계자는 "노 대통령 발언이 나온 이후 11~12월로 분양일정을 잡았던 시행업체들이 내년으로 분양시기를 늦추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도 "당초 이달 초에 분양하려던 것을 10월로 연기했다"며 "10월에도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 않을 경우 분양을 더 늦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양산 창원 등 광역시와 지방도시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더라도 분양권 전매를 무제한 허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과거 5년내 당첨 사실이 있는자, 2주택 이상 소유자, 비세대주에 대한 청약1순위 자격제한 △무주택세대주(35세 이상, 5년이상)에게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 75% 우선공급 △오피스텔 분양시 입주자 공
개모집 등의 규제가 가해진다.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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