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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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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연동제 적용아파트 전매금지 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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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4.09.07. 14:43:47 조회: 1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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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5∼6월부터 도입되는 원가연동제로 인해 투기수요가 몰릴 것으로 우려되면서 분양권 전매 금지가 추진되고 있으나 건설업체들은 별다른 동요가 없다.
건설업체들이 최근 분양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소형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윤이 많이 남는 중대형 아파트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건설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해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건설업체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 건설업체들은 별 반응이 없다.
대우건설 분양담당자는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전용면적 25.7평 이상 평형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연동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며 주택공사가 소형평형 의무화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원건설 관계자도 “최근 분양시장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건설업체들은 이윤이 거의 없는 소형평형은 공급을 줄이고 있어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우면 입주전까지 전매가 상당히 많이 이뤄지는데 분양권 전매를 금지함으로써 투기수요가 거의 차단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건설관련 연구원들은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분양권 전매 금지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가연동제에 따른 분양권 전매금지는 정부에서도 고려된 사항으로 당연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분양권 전매 금지가 시행되면 수요 감소에 따른 공급물량이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나 공공택지의 경우 택지공급 전 할당량이 정해져 있어 물량이 줄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도 “원가연동제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분양권 전매가 전제돼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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