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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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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 현안과 애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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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4.09.17. 17:32:08 조회: 1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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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부고속철도 건설 이후 대형국책사업이 없어 건설업계가 극심한 수주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공공투자 확대를 위한 2차 추가편성과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최소 정부예산증가율 이상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지나친 부동산규제로 민간건축경기마저 급격히 위축돼 건설업부도가 증가하고 중소하도급업체가 줄도산하고 있다.
IMF 당시 건설수주액 급감(75조원→47조원)으로 건설업에서 50여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했으며 건설수주액 10조감소시 실업자 20여만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신고리원전 1·2호기, 천성산·금정산 터널공사 등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기발주 국책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면서 덤핑방지를 위해 이행보증 의무화 및 저가심의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낙찰률이 44%까지 떨어지는 등 덤핑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건설업계는 현 상황에서 최저가대상공사가 확대되면 공사규모가 작아질수록 입찰참가 업체수가 늘어나 수주경쟁 격화로 덤핑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체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공사를 수주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공사부실은 물론 원·하도급자 동반 부실화로 건설업계의 총체적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은 일반업계는 물론 전문업계 및 건설산업 노조조차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또 건설업계는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해외건설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공제상한선을 현행 월 급여 150만원에서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외공사매출액에 대한 현행 27%(2003년 25%) 법인세율을 하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그동안 중동 일변도의 시장 의존에서 탈피해 고도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신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정부가 고위 관계인사를 해당국가에 파견, 건설외교를 강화하고 신시장 개척비를 확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신시장 개척 소요비용으로 70억원을 신청했으나 확보된 예산은 5억원에 불과했다.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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