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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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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동의없이 건물 못짓는다…서울시 주민협정제도 6월시행，용도·규격등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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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4.06.07. 11:51:44 조회: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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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서울지역의 고급 단독주택가에 지역주민 동의 없이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를 짓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건축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적용하는 ‘주민협정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협정제도는 건설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건축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내년 하반기 전국적인 시행에 앞서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일정 구역 주민들이 50%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구
성한 뒤 해당구역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 건축기준을 정하면 다시
80% 동의를 얻어 주민들이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2층 고급단독 주택가에 3층 이상의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가 들어설 경우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물론 주변 사생활침해, 공사로 인한 소음·먼지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지역에 미리 주민들 스스로가 해당 구역에서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건축기준을 만들어 규제할 수있게 되는 것이다. 건축기준에는 담 허물기나 건물 외벽의 재질, 발코니 모양, 가로수 종류, 건물 층수 등 세세한 부분까지도 주민들이직접 결정할 수 있다.
이때 만들어진 건축기준은 일종의 ‘특별조례’와 같은 개념으로 적
용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폐기할 때까지 강제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6∼7층짜리 고급빌라가 대거 들어서 본래 주택가의 모습을 찾기 힘들게 된 서초구 반포4동 서래마을과 같은 사례가 더 이상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001년 기준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14만6000건 중 2만6000여건이 양호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다세대 또는 빌라를 지어 이웃간 분쟁에 휘말린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서울 종로구 평창동, 중구 장충동, 성북구 성북동 등 고급 주택
가나 종로구 북촌사업지구·인사동 문화지구 등을 시범지구로 선정해주민들이 ‘주민협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건축기준을 만드는 작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뒤 주민 80%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건축기준을 정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이 기간에는 건축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리자는 게 이 제도의 취지”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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