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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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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가낙찰제 부작용 '심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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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4.09.23. 11:49:14 조회: 1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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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저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저가심의제를 강화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각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는 △적용 공사의 법적소송 급증 △최저가로 인한 부도업체 증가 △공사 중단사태 발생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미국은 최저가 낙찰방지를 위해 엄격한 사전입찰자격심사제도를 도입해 입찰 참가업체수를 3∼5개(평균 4.4개) 사이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발주자 추정가격보다 10% 이상 낮은 입찰가는 원칙적으로 저가심의를 통해 탈락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가격 외적 요소인 공사기간, 시설물의 품질과 성능, 발주자가 평가하는 입찰업체들의 과거 실적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순 가격비교에서 탈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복남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가격만을 따져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 가격 외적요소를 평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저가심의제가 단순히 품목별 단가비교가 아닌 공법비교 등을 통해 제시가격을 평가하는 복합평가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은 발주자 역량과 직결되는 문제로 발주자 역량 강화와 함께 발주자에게 업체 선택에 대한 폭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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