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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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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 강화…건교부 법리적 검토후 추진，업계 대책 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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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4.09.23. 11:51:13 조회: 1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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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가 최근 주공아파트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0년으로 일원화해 적용키로 한데 이어 정부도 하자담보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둘러싸고 입주자들과의 분쟁에 휘말려 있는 건설업체들은 물론 건설업계 전체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현재 법리적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보완할 예정이라고21일 밝혔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법리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등의 내용을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공종별로 1∼10년 정도로 지난 7월말 대법원에서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아파트 분양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 10년”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유관와 협의해 10년으로 일원화했다.
실제 주택법상 그 기간이 1∼10년으로 돼 있는 것과는 달리 민법상으로는 10년으로 명시돼 있다.이 때문에 하자보수 책임를 둘러싸고 입주자와 민간주택업체들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 민간건설업체들은 하자보수기간을 1∼3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민간건설업체들도 향후 관련법 검토 및 보완작업이 어떻게 이뤄질 것이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분양아파트 비중이 높은 민간건설업체들은 주공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일원화한데 대해 예의 주시하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주공의 한 관계자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을 10년으로 일원화한 직후 건설업체들의 문의가 쇄도했다”며 “일단 건설업계의 여건을 감안해 연장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증금을 받지 않고 있으나 민간은 분양아파트가 많아 이에 대비해야 할 것”고 말했다.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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