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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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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논란에 도로사업 곳곳 '불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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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4.09.23. 11:54:06 조회: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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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이미 수십억원이 투입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 C)시설 건설이 중단위기에 놓여있다.
이에따라 교통.물류부문의 사회.경제적인 비용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국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사전에 충분한 환경영향평가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환 경단체나 주민들의 과잉반발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참여정부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환경단체들이 현정부 정책이 반( 反)환경적이라며 "중간평가"실시 방안을 검토중이다.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이 대표적이다 .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환경단체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 됐다 재개됐으나 또다시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지난달 26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따라 2010년 고속철도 2단계 개통시기도 불투명해졌다.
서울시가 2조6백억원을 들여 오는2008년까지 성산대교 남단~광명시~서울대 앞 ~과천시~양재동~수서(34.8 )를 연결하는 서울 강남순환도로 건설사업도 환경단 체의 반발 등으로 연내 사업착수가 힘들어졌다.
경기도 용인시 영덕리~서울 양재간 민자고속도로(23.7 )도 서울쪽 접속지점이 헌릉로 염곡네거리로 바뀌자 경기도 수원,성남 등의 환경단체들이 청계산 자락 의 환경이 파괴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건영 단국대 교수는 "환경단체들은 무조건 반대보다는 대안을 내놓는 자세 가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결정자들도 시민.환경단체를 지나치게 의식해 필수사업을 미루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권영인 교통개발연구원 실장은 "공무원들도 탁상행정만 고집할 게 아니라 주 민들을 상대로 SOC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등 "세일즈맨"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SOC건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도 환경 단체들은 정부의 환경정책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 단체는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관련 중간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움직임이다.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은 "시민.환경단체들은 참여정부가 반(反)환경쪽으 로 갈데까지
갔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오는 24일 환경정의 환경 운동연합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간부진이 모여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22 일 밝혔다.
녹색연합 김혜애 정책실장도 "현재 노무현 정부 중간평가를 논의중"이라고 말 했다.
환경단체들은 최근 수도권 신도시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고 계획관리지역(옛 준 농림지역) 1만 이하 소규모 공장 신축 허용,골프장 대거 건설 방침에 이어 민 간기업에 토지 강제수용권을 주는 기업도시 방침까지 발표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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