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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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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값 급등지역 기업도시 제외…건교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등 투기대책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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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4.10.01. 09:22:49 조회: 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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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도시 건설 추진에 편승한 투기성 자금 유입 등으로 땅값이 단기간에 급동한 지역은 기업도시 후보지 선정에서 우선 제외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기업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 조짐이 감지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최근 일선 시·군·구에 공문을 발송해 각 지자체가 부동산거래 및 땅값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토록 긴급 지시했다.
건교부는 시장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될 경우 해당지역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을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자체가 투기방지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투기방지대책에도 불구, 땅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지역은 기업도시 후보지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는 지자체에 지시한 것과는 별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투기단속을 강화키로 하고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획부동산이나 텔레마케팅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상거래 적발시 국세청에 자금출처 조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업도시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았는 데도 유치를 희망한 9개 지역과 언론에 거론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기업도시 건설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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