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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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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 공영관리제' 내년 하반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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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4.10.11. 13:07:47 조회: 1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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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수급안정과 환경보전을 위해 골재 공영관리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골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골재의 집중채취로 인한 환경파괴 방지대책을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이달말쯤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가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자를 지정해 단지관리자로 하여금 골재채취 및 환경복구 등을 책임지도록 하는 공영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현재 하천에만 적용되고 있는 골재채취 예정지 제도를 바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천은 물론 바다에서도 골재 채취 전에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골재의 집중채취로 훼손된 환경을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구역을 골재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골재부존량 조사를 위해 현재 산자부장관의 기초조사와 건교부장관의 실지조사로이원화 되어 있는 체계를 건교부장관의 골재원 조사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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