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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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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예산 조기에 풀어 ‘건설경기 살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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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4.10.27. 18:06:48 조회: 1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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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경제자유구역 산업등 본격화
“민간부문 활성화 해야 경기회복” 지적도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참여정부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제는 건설경기 부진, 소비위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종합투자계획 추진’을 천명했다.
◆뉴딜정책 핵심은 대규모 건설사업
정부는 무산된 신행정수도 건설을 대체할 만한 대규모 경기 부양대책인 ‘뉴딜 정책’을 연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의 핵심은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조기에 발주하는 것.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지난 15일 기자브리핑에서 “현행 건설수주 실적 등을 감안할 때 내년 2분기(4~6월) 이후 건설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종합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경기는 지난 8월 건설수주액이 작년 동기 대비
39.2% 감소하는 등 5년5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 내수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도 25일 “건설경기는 행정수도 무산으로 그 여파가 충청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돼 경착륙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키려면 정부가 수조원을 투자,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발주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또 정부가 기업들이 추진하는 각종 기업도시 건설사업과 지방혁신도시 건설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뉴딜정책의 주요 대책으로 꼽힌다.
◆공공투자는 확대·기업투자는 유도
정부는 내년 초부터 각종 공공투자 사업을 조기 착공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초 일제히 공공투자사업에 착수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에는 정부 재정 외의 연기금이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잡혀 있는 도로 공공 투자비 가운데 5조원 이상을 연기금으로 대체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 자금들은 도로나 교량 건설 등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이나 학교·관공서·공공시설 신축과 리모델링 사업에 사용된다.
정부는 또 2006년 이후를 겨냥, 대규모 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경기도 파주 와 김포, 판교, 화성 등 신도시 건설에 수조원 규모의 국고와 민간자금이 투입된다. 10조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인천·부산 등 경제자유구역 건설사업도 2006년부터 본격화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극도로 위축된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지 않고서는 정부가 공공투자를 확대한다고 해서 경기가 좋아지기 힘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정부의 뉴딜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시키고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제여건 개선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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