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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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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건설 입법 봇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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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4.11.16. 09:21:06 조회: 2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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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련 건설분야 의원입법안 잇따라(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 환경과는 담을 쌓고 살던 건설 분야에 국회발(發)친환경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근 ''새집 증후군''이 관심을 끌면서 실내공기질 관련 의원 입법 안이 잇따라 제출되고 있는 것.
이달 들어 제출된 것만 해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 의원 등 열린우리당의원 12명이 도서관, 지하상가, 아파트 등의 실내공기질만 규제하고 있는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다중이용시설법)에 열차와 지하철도 포함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시설법 개정안을 냈다.
국회 환경경제연구회장인 이호웅 의원이 이달 들어 10개에 이르는 법안을 여야의원들과 함께 냈는데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답게 대부분 실내공기질과 관련되는것이었다.
우선 이 의원 등이 낸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교 실내공기질을 다중이용시설법에 따라 관리하자는 내용이고,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역시 공중위생시설 실내공기질을 현행법처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관리기준''이 아니라 다중이용시설법에따라 관리하자는
것.
이 의원 등 여야 의원 22명은 지난 5일 환경부 장관이 실내 오염물질의 공정시험방법을 고시하고 국가표준을 담당하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공정시험방법의 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시설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더 나아가 최저주거기준에 막연하게 ''환경요소''라고만 포함돼 있는 것을 아예 ''실내공기질 등의 환경요소''로 명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건설자재 등을 심사하는 건설기술심의원회 중앙위원을 임명할 때 건설교통부 장관이 환경부장관 등과협의토록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국회 환노위 우원식 의원 등 여당 의원 13명은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 시행할때 대기오염물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바람 통로를 확보토록 하는 내용의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최근 잇따른 친환경 건설 입법의 백미는 건설 분야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법 개정안이었다.
역시 환경경제연구회 주도로 여.야 의원 22명 명의로 제출된 건축법 개정안은건축법 목적 자체에 환경을 포함하자는 것.
뒤집어 보면 지금까지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 향상만 목표로 했을뿐 환경은 빠져있었다는 뜻.
환경경제연구회 관계자는 "이번에 건설 관련 입법안을 검토하면서 건설 분야가환경에 이토록 무관심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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