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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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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행정수도 후보지 토지거래 규제 강화…60.6평이상 땅 살때 허가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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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4.06.08. 11:12:35 조회: 2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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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안제 서울대 교수)는 오는 20일께 다수의 신행정수도 후보지발표와 동시에 해당지역을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거래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이 비도시지역일 경우 60.6평을 초과하는 모든 토지 거래때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 토지거래시 농지 303평,녹지 606평,기타 151평 초과때만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이는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다수의 후보지와 후보지 중심점에서 반경 10㎞이내의 인접 지역 중 지난 1/4분기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의 130%를 넘는 곳이다.
이에따라 충청권의 상당수 지역이 20일을 전후로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일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신행정수도 후보지 명단 공개와 동시에 부동산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충청권에 대한 토지투기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하반기에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를 이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전면 조사하는 동시에 검찰, 경찰, 국세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신행정수도 후보지 땅 투기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은 물론 언론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는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엄격히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단속과정에서 적발되는 부동산 투기자는 반드시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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