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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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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행정수도 대안 2개로 압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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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4.12.29. 14:17:16 조회: 1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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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행정수도이전 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대안으로 행정특별시와 행정중심도시 등 2개 대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최병선 경원대 교수) 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한길 의원)에 보고했다.
국회 신행정수도특위는 내년 2월까지 이 가 운데 한 가지 대안을 선정하게 된다.
그러나 행정특별시나 행정중심도시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합치하는지에 대해 논 란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한나라당에서 제기돼 앞으로 국회 일정이 순탄치만 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특위 보고에서 선정 원칙별 충족도를 분석한 결과 그 동안 거론된 11 개 대안 중 행정특별시와 행정중심도시가 후속 대안 선정 원칙에 '적합'한 것 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연구도시는 '보통'으로 분석됐고 대전ㆍ둔산 행정특별시, 기업도시, 대학도시 등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행정특별시와 행정중심도시는 △헌재 결정 내용 반영 △균형발전 선도 중심도 시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자족성 △연기ㆍ공주입지 활용이라는 선정 원칙 모 두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
보통판정을 받은 교육과학연구도시는 '균형발전 선도 중심도'와 '중앙행정기 관 이전과 자족성'에서는 보통, 나머지 항목에서는 적합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유력하게 꼽힌 대안 가운데 행정특별시는 청와대를 제외한 모든 중앙부 처를 이전하고 법적으로 특별시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18부 4처 3청, 1만6500여 명의 이전한다.
행정중심도시는 청와대와 외교ㆍ통일ㆍ국방부를 제외한 중앙부처 대부분을 이 전하는 방안으로 15부 4처 3청, 1만4000여 명이 이전 대상이다.
교육과학연구도시는 교육ㆍ과학기술 관련부처 중 3000여 명이 이전하게 된다.
새로운 대안도시 설립 지역으로 기존 행정수도 이전 대상지였던 연기ㆍ공주 지 역을 활용한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국회는 5일 다시 회의를 열어 지방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과 연계한 후속 대안 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6일 연기ㆍ공주 현지 방문, 7일 국민대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3개 대안 중 하나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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