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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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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연기, '행정중심+다기능 복합도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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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5.01.12. 09:20:42 조회: 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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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특위 합의… 내달말까지 특별법 제정
여야, 경제부처 범위등은 이견… 조율 주목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는 10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안과 관련, 공주ㆍ연기 지역에 '행정중심도시+다기능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또 다음달 말까지 의원입법 형태의 특별법을 제정하고 연말까지 당초 예정대로 2,160만평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했지만 구체적인 도시규모나 경제부처 이전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도특위 소위에서 열린우리당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위헌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행정특별시안'을 배제하고 '행정중심도시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한나라당은 교육ㆍ과학연구도시에다 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 기업도
시 기능을 추가한 '다기능복합도시안'을 제시했다.
수도특위는 이를 토대로 정부가 단일 대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뒤 여야가 각각 최종적인 제1 대안을 마련, 27일 제5차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박병석 특위 소위원장은 이와 관련, "의원입법 형태의 특별법 마련을 포함, 2월 말까지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면서 "예정대로 올해 말까지는 2,160만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야당의 일부 의원들
이 토지매입 규모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 매입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여야가 이처럼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놓고 대체적인 윤곽에 대해 합의했으나 각론에 들어가면 경제부처 이전범위 등 곳곳에서 상당한 입장차를 보여 조율결과가 주목된다.
우리당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15부 4처 3청 등 모두 57개 기관 이전을 주장하며 특히 경제부처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전대상을 교육ㆍ과학부총리 산하 7개 부처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경환 한나라당 간사는 "과천청사에
있는 경제부처 이전 문제가 핵심쟁점"이라며 "(경제부처 이전은)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과 배치된다"고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혔다.
도시규모에 대해서도 여야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당초 예정대로 50만명 규모의 자족도시 건설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30만~40만명 규모의 도시를 대안으로 내놓아 대립하고 있다.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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