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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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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체 등록기준 관련 유예기간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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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4.12.09. 15:52:03 조회: 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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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지난해('03.8.21) 부실·부적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하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업체인 경우는 '04.12.31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04.12.31까지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공사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하여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동시행령 개정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건설사들은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상향조정 내용(’03.8.21)
(건산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 별표2)
□ 일반건설업
○ 중급기술자(기사포함) 1～2인, 자본금 2억(개인은 4억) 추가
․ 토 목 : 관련기술자 5인(중급 1인), 5억 → 6인(중급 2인), 7억
․ 건 축 : 관련기술자 4인(중급 1인), 3억 → 5인(중급 2인), 5억
․ 조 경 : 관련기술자 5인(중급 1인), 5억 → 6인(중급 2인), 7억
․ 토 건 : 관련기술자 10인(중급 2인),10억 → 12인(중급 4인),12억
․ 산업설비 : 관련기술자 10인(중급 4인),10억
→ 12인(중급 6인),12억
ㅇ 경력임원 의무고용 규정 삭제
□ 전문건설업
ㅇ 실내건축공사업 등 17개 업종에 자본금 1억원 추가보유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등
ㅇ 철도․궤도공사업의 시설․장비기준 상향
․모터카 1대이상(견인력 25톤 이상), 트롤리 4대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타이탬퍼 2대이상,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중 1조이상, 양로기 1대이상, 사무실 20제곱미터 이상 등
□ 등록기준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 기존건설업자 : 자본금, 기술자 상향은 ’04.12.31(철도․궤도공사업의 시설장비기준은 ’03.12.31)까지 충족, 경력임원은 ’03.12.31까지 의무고용
- 신규등록업자 : 개정안 적용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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