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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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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공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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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4.03.10. 10:45:04 조회: 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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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공포안내>
-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발주한 발주자 처벌규정 신설 -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법률이 지난 12월29일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1월29일 공포(법률 제7140호)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실업체퇴출시스템 마련
o 공사업등록기준 3년마다 신고(제14조)
o 공사업자에 대한 등록권자의 지도․감독(실태조사)(제63조)
□ 무자격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한 발주자 처벌규정 신설
공사업자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발주한 발주자
: 500만원 이하 벌금 (제76조)
□ 공사업등록업무등 7개 사무 지방이양
o 공사업등록, 양도양수 및 합병신고, 폐업신고, 청문, 행정처분
과태료부과업무 : 특별시,광역시, 도에서 담당
o 사용전검사업무 : 시․군․구(자치구)에서 담당
□ 하도급관련 규정 강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미만의 범위에서만 하도급 가능
(제31조)
□ 허위실적 제출시 제재처분 강화
허위실적제출시 과태료 300만원,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제66조 및 제78조)
□ 시 행 일 : 2004. 7. 30
* 첨부 : 자료실 -> 정보통신 -> 첨부자료참고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사업진흥실 사업진흥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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